법령 병역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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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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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리더스 1 세종 1 화백 1 삼일 1 로고스 1 이공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오두진 1 김선휴 1 권영규 1 박우동 1 김영진 1 김현성 1 김용학 1 박정서 1 공재원 1 김수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30 , 2021. 9. 14., 인용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7상,47]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70, 2012. 3. 13.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1.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12.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

1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48, 2007. 2. 22.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제2국민역편입처분부결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공2006.1.15.(242),12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4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광주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3.12.10.(4),792]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70, 2003. 2. 17.,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02년

1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집50(1)특,738;공2002.8.15.(160),1821]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57]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
  [병역법위반][공2001.8.1.(135),1665]
   병역법위반
   병역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7, 2001. 1. 8., 기각
  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00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4, 2000. 7. 24., 인용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1, 2000. 5. 22., 각하
  민원회신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6, 2000. 4. 17., 기각
  국외이주특수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취소청구
   국외이주특수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6, 2000. 2. 7., 각하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29. 서울행법 1999. 10. 14. 선고 99구18059 판결 : 항소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9-2, 578]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52, 1999. 9. 2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5, 1999. 8. 2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8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19, 1998. 6. 12., 인용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7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9, 1997. 9. 12., 각하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3, 1997. 1. 31., 각하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병역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2, 1997. 1. 31., 각하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한국방송공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1, 1997. 1. 31., 인용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

3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0]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38.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39491 판결：확정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하집1995-2, 455]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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